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김병수)는 6일(금) 부산광역시의회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지방조례 제정은 6대 광역시 중 부산광역시가 최초이며, 전국에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부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74개, 조합원사 6,262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김부민(사상구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8월 28일 상임위를 통과,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병수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구매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하다” 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법 제3조제1항제4호에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시장 개척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