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보류 결정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지난 4일 최종 우선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6일 특구 사업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기업 등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수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되나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보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차 지정에서 보류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4일 2차 우선 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으로 울산지역 특화 에너지원인 수소와 연계 인프라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수소 기반 혁신성장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규제자유특구지정 사전 신청을 받아 그중 1차로 10개 특구를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부처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 특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된 계획,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나 신청 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의 심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
‘우선 협의대상’은 지역의 산업기반에 바탕해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샌드박스, 다수의 특구 사업자, 지역별 비교우위, 전후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되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중심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245억 원이 투입된다.
특구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울산의 수소 연계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에 따른 수소 충전 수요증대 대응을 위한 대용량 수소이송체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이며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 특례 7건과 메뉴판식 규제 특례 1건을 요청했다.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는 고성능, 고안전성의 고체수소저장시스템을 무인운반차, 지게차에 적용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 범위를 기존 자동차에서 실내물류운반기계 대상으로 확대해 700기압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는 선박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를 적용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선박에 수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연근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사업을 포함한다.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은 수소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해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하고 이송할 수 있는 수소튜브트레일러의 경제성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복합용기(450기압 900ℓ) 국내 제조기준 마련을 위한 적용·운행 실증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보유하고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기반으로 한 울산에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와 재정지원은 물론 세제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증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1만 5,000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1만 대, 수소연료전지 선박 1,000대, 수소충전소 1,500개 소(이동식 1,000, 고정식 500), 수소 튜브 트레일러 500대 보급으로 2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