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늘(3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 도시’를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부산시민협치협의회는 부산시정 사상 처음 발족되는 공식 민․관협치기구로, 민선7기 공약사항이다. 지난 7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오 시장은 이 날 “역사적인 출범을 맞았다”면서, “그야말로 민과 관의 경계를 허물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며, 여러 갈등현안을 함께 풀면서 부산이 나아갈 미래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지난 6박8일간 유럽순방에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유럽에서 철도를 이설하거나 과거 창고로 사용되던 곳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는 등 도시재생 과정을 전부 협치로 풀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유럽이 선진적인 이유는 한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바로, 협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협치는 시대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출범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시민과 사회단체 대표 및 공무원 등 총 27명이 위원 위촉됐으며,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출범 선언문 낭독이 진행됐다.

앞으로 협의회는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시정․사회혁신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권고한다.

이 날 2부에서는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정병순 센터장을 초대해 지역의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특강을 가졌다.

<참 조>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출범 선언문

민관협치는 우리시대, 부산의 민주주의이다.

오늘 우리는 주권자 부산시민께 부산시민협치협의회의 출범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시민협치협의회는 부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과 부산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부산시 간의 협치를 주도하는 조직입니다.

부산시민협치협의회는 민관협치에 대한 오거돈 시장님의 깊은 이해와 의지 그리고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의 강한 열정이 합쳐져 지난 1년 6개월간의 각고의 노력을 거쳐 오늘 출범합니다.

지난 기간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부산시민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 담당 공무원, 그리고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기적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행위자와 이해관계가 서로 경쟁하며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국가 중심 사회에서 시민사회 중심 사회로 변화한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있었고 주권자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직접 참여 의사가 무엇보다 강해졌습니다. 중앙집권과 집중의 시대가 가고 지방분권자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님의 말씀처럼 민과 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민관협치는 시대정신이자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민관협치가 없는 시정과 행정은 상상할 수 없게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의 정치인이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시정 그리고 관주도로 인해 경직된 행정만으로는 시대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성과 일상성을 지니며 살아가는 주권자 시민들의 창의성과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는 직접 체험이 시정과 행정에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민관협치 민주주의로 보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 민관협치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민협치협의회는 이런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발족합니다. 우리 협의회는 이런 시대정신과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시민과 시장님, 시의원님,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야에서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첫째, 우리 협의회는 민관이 힘을 합쳐 부산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둘째,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협의회는 또한 시민들의 의제를 발굴하여 실현할 것이며,
넷째, 기초단체의 풀뿌리 협치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부산시민협치협의회가 발족하면서 우리 부산에 바야흐로 민관협치의 시대가 열립니다. 민관협치는 주권자 시민들의 주권표현이고 우리 부산공동체의 공동선입니다. 민관협치 안에서 모든 시민은 소중하고, 민관협치 안에서 정치인과 공무원, 시민, 시민단체는 모두 동등합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안에서 우리 부산은 드디어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부산시민협치협의회를 출범하며 주권자 부산시민께 다음과 같이 진정성 있게 결의합니다.

하나, 민주주의는 시민 모두의 지배이다.
하나,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민주주의 답이다.
하나, 민관협치는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이고 우리 부산의 민주주의이다.
하나, 우리 부산시민협치협의회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정치인, 공무원, 시민단체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민관협치를 건설할 것을 다짐한다.

2019. 9. 3.
부산시민협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