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방문 및 조례개정으로 해소해 추가 투자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추가됐다. 종전까지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도로 건립되어 건축법에 따른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조경시설로 인한 보안관리용 CCTV 카메라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데이터센터 건립에 차질이 예상됐다.

지난 4월 말 부산시는 강서구 미음지구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문의를 받고 이동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의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속한 규제해소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건축조례에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는 공장과 같이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을 추진했으며, 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1)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 개정안을 발의해 7월 10일 공포, 시행함으로써 미음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잔여 용지에 대한 적극적 건립 추진과 투자촉진이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기업의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시가 직접 현장을 방문,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한 사례로 시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애로가 있을 경우 시와 구․군 규제신고센터 등에 건의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 라. <생략>
② ~ ③ <생략>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9. 4.>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25조 

현 행

개 선(안)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2. 11. 28, 2005. 2. 16, 2006. 5. 10, 2006. 12. 27, 2009. 4. 29, 2010. 3. 3, 2015. 2. 25> 1.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신설 2006. 5. 10, 개정 2010. 3. 3>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개정 2015. 2. 25> 3.「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개정 2005. 2. 16, 2006. 12. 27> 4. 삭제<2002. 11. 28>     5.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15일이상 주민공람 및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개정 2010. 3. 3> 7. 단독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하인 생나무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건축물<개정 2009. 4. 29> 8.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신설 2009. 4. 29>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④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데이터센터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