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하여서는 안 되는 샘플화장품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된 화장품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해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거짓 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표시기재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화장품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17곳을 적발,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행위로는 살펴보면 ▲화장품 사용기한 위조·변조(1곳) ▲허위 과대광고(4곳) ▲표시사항 위반 및 샘플용 화장품 판매(9곳) ▲공산품인 것을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광고 및 품목 허가일 이전에 제조된 비매품 판매(3곳) 등이다.

특히 화장품을 주로 외국매장에 판매하던 A사의 경우, 판매 후 사용기한이 지난 남은 제품의 제조번호를 지운 뒤 사용기한을 늘려 판매가 가능하도록 견본 제품을 만들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사의 경우에는 2개의 일반화장품 제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모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피부가 다시 재생되어 살아날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했고, C사와 D사도 일반화장품을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빠르게 회복, 주근깨, 주름개선, 치료용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 거짓·과대광고로 시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연번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적용법규
1	화장품 제조·판매업	㈜○○○○	해운대구(우동)	○○○	화장품 표시사항 위조·변조 행위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4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2	화장품 제조·판매업	㈜○○○	기장군 장안읍	○○○	부당한 표시·광고 (의약품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4호 및 제13조 제1항 1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3	화장품 제조·판매업	○○○○○○○	동래구 석사로	○○○
4	화장품 제조업	㈜○○○	동래구(안락동)	○○○	부당한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광고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4호 및 제13조 제1항 1호, 2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5	통신 판매업	○○○○	부산진구(전포동)	○○○
6	화장품 제조업	○○○○○	경남 진주시	○○○	화장품기재사항 위반	화장품법 제38조 2호 및 제10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
7	화장품 제조·판매업	㈜○○○○	기장군 장안읍	○○○
8	화장품 제조·판매업	㈜ ○○○○○	울산시 울주군	○○○
9	화장품 판매업	㈜○○○○ ○○○	수영구(남천동)	○○○	의약외품 품목허가일 이전에 비매품으로 제조된 마스크 판매	약사법 제93조 10호 및 제61조 제2항, 제66조(준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벌금]
10	통신 판매업	○○○○○	남구(우암동)	○○○	KF인증받지 않고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	약사법 제93조 10호 및 제61조 제2항, 제66조(준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벌금]
11		○○○○ ○○○	북구(만덕동)	○○○

연번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벌칙
12	화장품 판매업	○○ ○○○	수영구(광안동)	○○○	샘플용 화장품 판매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3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13		○○○○ ○○○	중구(부평동1가)	○○○
14		○○○○	중구(부평동1가)	○○○
15		○○ ○○○	중구(부평동1가)	○○○
16		○○ ○○○	중구(부평동1가)	○○○
17	소매점	○○○○	중구(부평동1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