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은진)는 6월 25일(화) 오후 5시, 도정회의실에서 도정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전체회의는 작년 11월 15일 도정자문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김경수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본부장이 다 함께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6. 20.(목) 4개 분과별(경제혁신, 민생, 문화복지, 사회혁신)로 소관 실국(과)장들과 함께 모여 도정 4개년 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먼저 마련한 바 있다.

■ 도정자문위원회
󰋻(근거)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4. 4. 3. 제정)
󰋻(임기) 2018. 11. 15.~2020. 11. 14. (2년)
󰋻(기능) 주요 도정의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 등
󰋻(구성) 30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경제혁신분과 7, 민생분과 5, 문화복지분과 10, 사회혁신분과 5, 운영위원 1〉

이은진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 날 회의는 2019. 5월말 기준 도정 4개년 계획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도정자문위원들이 점검한 결과를 부위원장·분과장·중점과제 책임위원들이 각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후,

민선7기 첫1년간 경남도정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토론하고, 신규제안과제와 향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도정 4개년 계획 이행과제는 총 14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말 기준 도정 4개년 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중 96건(69%)이 완료(4건)* 되거나 본격적인 성과를 실현하는 단계(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행정조직 개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창원마산야구장 조기 건립 지원, 서부청사 민원해결

■ 도정 4개년 계획 개요
󰋻(의미) 민선 7기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도정운영의 설계도이며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
󰋻(구성) 도정비전, 3대 목표, 12대 전략, 46개 과제, 140개 이행과제
󰋻(목표)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함께 여는 혁신 도정

도정자문위원들이 도정 4개년 계획의 3대 목표 추진상황을 점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전체적으로 비예산사업인 추진체계의 마련과, 1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인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서부경남 KTX, 신항만 확장 등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어 고무적임. 그러나 소재부품 연구단지 조성, 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유통구조 선진화 등의 사업은 추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사람 중심 경남 복지
교육복지 분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전임 도정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도 증진되었음. 낙동강 수질 개선분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수질이 개선될 수 있고, 인근 지자체와 도민들과의 협치가 요청되는 분야로서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와 창원 야구장 건립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조속히 완료되었음. 반면에 원스톱 보육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이동 돌봄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 시군과의 협력을 요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임

함께 여는 혁신 도정
협력과 갈등의 협치 체계 구축에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함. 그러나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분야는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음. 전반적으로 도정의 노력으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함

또한, 도정자문위원들은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도정 4개년 계획에 대한 점검결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제안사항을 전하였다.

주요 제안사항은
▲ 경남의 잠재성장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광산업의 진흥,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도모
▲ 도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문화·의료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접근과 향유기회 제공해야 하며, 교육청 및 고등교육,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경남 교육의 접근, 수월성, 성과 면에서 획기적 개선 필요
▲ 도민들의 도정 사업에 대한 체감을 높이기 위해 민생 분야의 미시적 정책 개발, 사업집행, 예산의 효율적 사용 관심 당부 등 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서두인사에서 “지난 1년 동안 도정 성과는 결국 도정4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데, 변화의 속도를 높여 도민들이 내 삶이 달라진다고 체감하는 도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 밝히고, 도정자문위원회의 지난 1년간 도정 4개년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와 주요 제안 과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였다

먼저 12개 전략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한 부분에 대해 “도정자문위원들이 전략 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신 것 같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큰 그림을 그리 기가 쉽지 않다. 행정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 것인 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며 도정자문위원회의 점검이 거시적이고 전략 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타시도·시군·국외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신규 제안들 중에 중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정자문위원회와 집행부가 잘 논의하고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며 도정 운영 전반에 민간 협치를 당부하셨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농업 분야의 양파·마늘 수급문제 등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분야이며 실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도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