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재기지원사업 지원인원 : (‘18년) 11,675명 → (’19년) 28,000명(예정)
**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 내용 : 컨설턴트 교육(‘19년 약 600명), 교육과정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

중기부는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 ‘19년에 30개 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20년에 30개 센터를 추가 설치‧운영(총 60개 센터)

아울러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 →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중인 자, 채권소각기업으로 확대(‘19.7월)

* (지원규모) (‘18년) 100억원 → (’19년) 300억원

<참조>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규모

1. 지원 내용
□ 폐업 지원
ㅇ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시 절세․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 지원
ㅇ (점포철거 컨설팅) 집기‧설비 관리, 철거‧원상 복구 관련 컨설팅 및 철거‧원상복구 비용(업체당 200만원) 지원

□ 취업전환 지원
ㅇ (재기교육) 취업 기본역량(면접․이력서), 취업정보, 재기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힐링캠프
ㅇ (전직장려수당) 재기지원 컨설팅․재기교육 수료 및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장려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ㅇ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을 통해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3단계 :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와 연계

□ 재창업 지원
ㅇ (재창업교육)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e-러닝교육(경영분야) 10시간과 업종전문교육 50시간으로 구성
ㅇ (멘토링) 교육이수 후 재창업시까지 전담 멘토링과 소그룹 멘토링을 연계해 안정적인 재창업과 재기 의욕 제고

2. 지원규모
ㅇ 폐업․취업전환 지원 : (‘18) 95억원, 8,158명 → (’19) 337억원, 22,000명
ㅇ 재창업 지원 : (‘18) 40억원, 3,517명 → (’19) 75억원, 6,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