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구성에 따른 첫 민관협의회를 3월 2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제정 공포된「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0월 20일 구성됐다.
구성원은 공공기관을 비롯, 시민사회, 경제, 언론, 직능단체 대표 등 총 2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역할은 금품수수, 부정청탁, 갑질행태, 성비위 등의 부패 척결을 통한 지역사회 청렴문화 분위기 조성과 확산 등이다.
이날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의장(울산광역시장 송철호)과 공동 의장을 맡게 될 민간부문 의장을 선출하고 민관협의회 회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참여기관(27개)이 ‘울산시 청렴사회 협약서’를 체결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부패방지체계 구축 △행동강령 준수 등 윤리 강화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청렴사회 협약 실천 및 이행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민간부문은 △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경영 실천 △청렴문화 홍보(캠페인) 등 실천운동 전개 △건강한 시민의식, 사회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날 민관협의회는 올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청렴어울림한마당, 울산청렴정책포럼,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등 3개 사업을 선정,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중심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더욱 신뢰받고 청렴한 울산 구현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참조>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협약서
전 문
울산은 지난 반세기 넘게 세계 11위 대한민국 경제의 산업수도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해 왔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여러 악재들이 겹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조성 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해 가며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같은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울산의 청렴지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국가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시와 구ㆍ군의 공공기관 청렴도 역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금품ㆍ향응 수수 등과 같은 범죄에 더해 채용비리, 성비위, 갑질행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적폐 청산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는 2002년 부패방지 총괄기구 설치 이후 다양한 부패방지 제도와 정책을 시도하여 왔으며 우리시는 이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시책들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울산의 청렴도 선진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협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반부패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대표자는「청렴사회 민관 협약」을 체결하며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함께하는 범시민적인 참여와 협력이 울산을 다시 뛰게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 각계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나아가 울산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청, 5개 구·군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 기초의회 및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 단체와 기관을 말한다.
2.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기관 이외의 경제,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을 말한다.
3. 협약체결 당사자라 함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 결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체결 당사자는 이 협약을 제2조에 규정된 기관, 단체 등에 적용하도록 각 부문별 후속 합의를 추진한다.
제4조(협약체결 당사자의 책무) 협약체결 당사자는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각 단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5조(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 및 단체의 갑질행태,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 성비위 등을 예방하는 반부패 노력과 함께 청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6조(부패방지체제 개선) 공공부문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과제들을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각종 반부패 대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패방지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패현상 발생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시스템을 운영한다.
3.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4.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다.
5. 내부공익신고 등 부패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6. 부적절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7. 갑질행태, 채용비리, 성비위 등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을 방지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8. 민간부문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이유로 부당한 요구나 조건을 강요하지 않으며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집행 후에는 집행상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도 제고) 공공부문은 금품․접대 받지 않기, 청탁하지 않고 받지 않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1.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직자 부패척결에 적극 노력한다.
2. 공직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약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8조(공공부문직원 윤리강화) 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장치와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도록 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시나 알 선․청탁․이권개입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에서 제외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4. 각 기관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청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상시 지도․점검한다.
제9조(청렴교육 강화) 공공부문은 직원 및 산하기관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10조(청렴실천협약 지원) 공공부문 기관은「청렴사회 민관 협약」의 실천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제3장 민간부문
제11조(민간부문의 역할) 민간부문의 장은 금품 제공, 부정 청탁, 정경 유착, 불투명한 단체 경영, 잘못된 회계 관행 등이 국민의 신뢰를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단체를 대표하여 소속 단체가 윤리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이끌어 나간다.
제12조(윤리경영) 민간부문은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자발 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위법ㆍ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위법한 정치적 기부행위, 이해충돌행위 등 각종 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한다.
2.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윤리강령 실천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갑질행위, 채용비리, 성비위 등이 민간영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적극 보호․지원하도록 노력한다.
4. 공공부문으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지 않으며 사업예산은 반드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청렴문화 확산) 각 기관·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 노력과 시민의 감시 및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자정노력과 함께 범시민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지역사회 내의 부당한 거래행위와 관행의 극복,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 투명한 모습을 갖추는 일에 앞장선다.
2. 민간부문 모든 영역에 윤리강령을 정착시키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3. 건강한 시민의식, 깨어있는 고발의식,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투명성 교육에 최대한 참여하고,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제4장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14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청렴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한다.
제15조(협약의 이행·평가) 협약체결 당사자는 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협약체결 당사자들 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16조(협약의 수정·보완 등) 협약체결 당사자는 협약체결 후 협약에 대한 수정ㆍ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수정ㆍ보완한다.
부 칙
제17조(발효시기) 이 협약은 협약체결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18조(추가가입 등)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민간협의회의 구성) 범위 내에서 민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