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80개소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23개소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하였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12개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4개소)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2개소) 등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재·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더불어 시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로 있는 골재판매소나 콘크리트 제조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도 실시하였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향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 현황

연 번	적 발 일 자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 반 내 용	적 용 법 규
1	2019. 1.14	○○○○ ㈜	기장군 정관읍	○○○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및 제43조제1항
2	2019. 1.15	㈜ ○○○○	기장군 정관읍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63조제4호 및 제22조제1항
3	2019. 1.16	주식회사 ○○○○	기장군 정관읍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
4	2019. 1.18	○○○○ ○○㈜	기장군 정관읍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
5	2019. 1.21	○○○○	기장군 정관읍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
6	2019. 1.22	㈜ ○○○○	기장군 정관읍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
7	2019. 1.25	㈜ ○○○○○	기장군 정관읍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63조제4호 및 제22조제1항
8	2019. 1.24	㈜○○	기장군 장안읍	○○○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및 제43조제1항
9	2019. 1.29	㈜ ○○○○	기장군 정관면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
10	2019. 2.11	○○○○ ㈜	강서구 지사동	○○○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및 제43조제1항
11	2019. 2.12	㈜○○	강서구 송정동	소장 : ○○○	〃	〃

연 번	적 발 일 자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 반 내 용	적 용 법 규
12	2019. 2.15	○○○○ ○○㈜	기장군 장안읍	소장 : ○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
13	2019. 2.18	㈜ ○○○○	금정구 금사동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
14	2019. 2.26	○○○○	사하구 장림동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
15	2019. 2.25	○○○○ ㈜	금정구 두구동	○○○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및 제43조제1항
16	2019. 2.28	㈜ ○○○○○	사하구 장림동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
17	2019. 3. 4	㈜ ○○○○	금정구 두구동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4조 의2호 및 제43조제1항
18	2019. 3.12	○○○○ ○○○○	강서구 죽림동	○○○	〃	〃
19	2019. 3.13	○○○○	강서구 강동동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
20	2019. 3.14	(유) ○○○○	사상구 감전동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4조 의2호 및 제43조제1항
21	2019. 3.15	○○ ○○○○	강서구 녹산동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
22	2019. 3.19	㈜ ○○○○	남구 대연동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4조 의2호 및 제43조제1항
23	2019. 3.20	○○○○	남구 대연동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