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경찰 수사단계의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부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요원 5명을 배치하여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 `18년 3월부터 서울청에서 시범 운영
`18년 8월부터 부산청 포함 총 7개 지방청에 확대 시범운영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팀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 ‘부정부패범죄’나 ‘경제·금융범죄’에 투입(지원) ①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② 계좌·회계분석 ③ 압수수색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8. 8. 9.자부터 7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총 35건의 현장지원을 하였고, 적극적인 금융·회계 분석,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금 중 9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여, 총 473억 8,9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하였다.

❖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행하여질 몰수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을 위해 공소제기 전 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
※ 사법경찰관(신청) → 검사(청구) → 법원(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주요 사례
❍ <사례1>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초과 수취한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 범죄수익금 9,500만원 상당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부산진)
❍ <사례2>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상당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동래서)
❍ <사례3> OO캐피탈 사칭 3억원 상당 편취한 전화금융 사기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사용한 통화내역 및 계좌(20개)추적, 추가 피해자 40여명 및 피의자들의 여죄 확인 (지능범죄수사대)
❍ <사례4> 조은 D&C 사건 관련 자금 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차명부동산 46건 466억 상당 등 총 472억 7,100만원 상당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기장서)

 특히 조은 D&C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기장경찰서 수사팀과 합동 수사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18. 2. 28.자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통계를 수집한 이래(’14년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인용 금액이다.

 인용된 몰수보전금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재산범죄·성매매·불법오락실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환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