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2일 진주청사 중강당에서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 주재로 2024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경남지역본부, ㈜경남무역, (사)경남수출파프리카연합회, 딸기 통합조직 ㈜케이베리, 버섯 통합조직 케이머쉬(주) 및 18개 시군 수출담당 팀장 등 30여 명의 수출 관련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 회의(나이로비)에서 타결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 따라 선진국은 모든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즉시,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단, 개발도상국은 수출 마케팅비와 물류비 보조를 2023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은 우리나라는 물류비 보조를 2018년부터 차차 줄여나가 2024년에 전면 폐지해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수출물류비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24년까지 전액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으로 수출 통합조직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품목별 대표는 “수출단가를 정할 때 물류비 지원분이 반영돼 왔고, 수출농가의 손실 보전 역할을 해온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물류비 지원금이 없어지면 신선농산물의 수출 감소와 농가 수취 가격 하락은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수출업체 관계자는 “품목별로 조직화 수준이 다르고, 참여농가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며, 수출농가 참여 시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통합조직 운영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군 관계자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물류비 지원이 폐지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감소하고 농업인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생산비 절감 또는 품질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수출업체나 농가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수출 감소는 해당 품목의 국내시장가 하락, 농가 소득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품목별 공동 선별 시설 개선, 자재비 절감, 인건비 보조 등의 지원책과 수출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 결과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라며 “중앙부처 및 시군과 연계한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