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2월 3일 오후 3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울․경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부·울·경 지역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이하 ‘정책위’)는 지난 9월 6일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부터 전국 순회방식의 지역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호남권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정책위와 부․울․경 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발전연구원(원장 이정호)이 주관한다. 이날 행사는 정해구 정책위 위원장의 개회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태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최수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이 발제를 통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설명 할 예정이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각 지역의 대표와 정책위 전문위원 등 6명이 토론을 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 양적성장 중심에서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면서, “국가비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토론회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위는 지난 9월 6일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하고 사회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향후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2040’ 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다. 

<참조> 사회정책 3대 비전 및 9대 전략 주요 내용
 □ (비전 1) ‘사회통합의 강화’

◦ 전략① :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소득보장제도는 조세기반의 기초소득보장과 보험료 기반의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전략② :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노동, 성, 교육, 주거격차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만큼 노동시장내의 격차 해소를 전제로 이차적으로 사회정책을 통한 격차해소정책을 시행해야함. 특히 격차해소를 위해 수립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이 필요함

◦ 전략③ :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쇠락과 이로 인한 지역간 삶의 질 격차에 대응하여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구 도심지의 활성화, 혁신도시의 신지역성장거점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내실화할 것임

□ (비전 2)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전략④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출산친화적 환경조성과 동시에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아동 하나 하나를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장기적인 합리화정책이 필요한 반면, 연금비용은 내수 유지 차원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전략⑤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여 보건, 복지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고용규모가 유지됨. 보건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음. 공공보건복지기관 및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야 함. 동시에 지역 단위에서 각종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해야 함

◦ 전략⑥ :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 사후적 개입보다 예방적 환경목표 설정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안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 더불어 20-30대 여성의 성평등적 사회질서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비전 3) 사회혁신능력 배양

◦ 전략⑦ :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 우리나라의 인적 역량은 대부분 대량생산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되었고, 계층, 지역간 격차가 심함. 한편으로 기술혁명에 대비하여 창의성, 다양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사회의 혁신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

◦ 전략⑧ :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 성인기의 인적 역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저하되는 점을 막기 위해 성인기 직업훈련의 내용과 질을 대폭 개선해야 하며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야 함. 동시에 기업의 조직문화가 상명하복식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전략⑨ :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대화체계를 통해 접근해야 함. 국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유사 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 배치가 중요하며, 실직 기간중에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소득안전망 제공과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