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민생안정을 위한 12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대통령과 5당 원내 대표는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제고를 위해, △ 중앙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구청장 군수협의회는 지방의 소득과 소비세율을 조정하고 지방재정을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6대 24인 것을 대폭적인 재정분권화를 통해서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진정한 지방분권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정책과 예산에서 지방이 소외되면서 기업과 인재는 중앙으로 몰리고, 지방은 경기 침체와 인구감소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다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야가 지방 살리기에 적극 나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마전 울산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중앙의 이론적 공방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며 지역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사무의 중앙권한을 지방정부로의 이양이 지방분권관련 법령을 재개정하여 차질 없이 실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합의가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되기를 울산 시민들은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 당의 책임 있는 실천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월 7일
울산구청장·군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