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허 시장은 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의 내용과 함께,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및 ‘특례 확대 촉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민선 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창원 특례시 실현’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허성무 시장은 취임 이후 인구 100만 대도시인 고양·수원·용인시와 특례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등 공동대응 해왔다.

허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써,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며 “106만 창원시민들과 함께 이번 정부 발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확보와 더불어 ‘창원시는 대도시 자치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사무, 정부정책에 따른 자율통합으로 발생하는 역차별 사례 해소 사무, 중앙정부 및 도의 불필요한 사전통제 또는 과도한 지도·감독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기능 중심의 권한을 중점 발굴해 나가고 있다.

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양대상사무 571건에 대해서도 창원시에 미치는 영향, 인력 및 예산수반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대도시 특례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세부사항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특례시 명칭뿐 아니라 도시 규모에 걸맞는 사무이양을 통한 실질적 권한과 재정특례를 부여받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며, 경상남도를 비롯한 도내 타시·군과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참조> 자치분권·특례시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환영 성명서

오늘 10월 30일 행정안전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이루어지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민선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고양, 수원, 용인과 공동대응을 해오던 우리 시로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 확대를 촉진해 나간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106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써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방안은 앞으로의 지방분권시대에 긍정적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특례시 명칭뿐 아니라 도시 규모에 걸맞는 사무이양을 통한 실질적 권한과 재정특례를 부여받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경상남도를 비롯한 타시․군과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8. 10. 30.

창원시장 허 성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