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을 반영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세 및 과세표준 자료는 지자체로 부터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는 11월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겠지만, 소득과 재산 그리고 과세표준액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이번에 신규 부과자료에 적용되는 소득 자료는 ① 금융소득, ②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③근로소득 ④ 기타소득을 반영한 것으로
-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의 이자와 배당액 전체를 포함하며
- (사업소득)은 금년 5월 국세청에 신고된 액수(총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적용하되,만약 자료 연계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였으면 건강보험료 부과에 적용하지 않으나, 재 개업한 경우는 2017년 귀속분 소득 자료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은 2018년 1~10월 직장가입자 이력이 없는 경우로 총급여액의 30%만 반영합니다.
- (기타소득)은 51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되 사업자 등록번호와 소득 지급처가 없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는 2018.6.1일 현재 소유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1월 건강보험료 변경은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 다릅니다.
신규 부과자료에 의해 부과된 보험료의 조정 신청은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 매각 등으로 부과자료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확인하여 소급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번 소득과 재산의 변동으로 직장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지사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이주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