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명시)는 10월 29일 피의자 모종교단체 조합법인의 황 아무개 영농과장(75세)를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없이 형질변경과 죽목벌채를 하여 불구속 송치를 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를 할 수 없고, 주민의 주거, 생활편의, 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의자 황 아무개는 지난 4월 이하 일시를 알 수 없는 때,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일대 위 지번을 관할하는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을 하기 위해 절토 및 성토하여 약 2,827㎡
 개설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고, 위 지역을 경작하기 위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아카시아 나무를 비롯한 잡목 대나무 409그루 이상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고 한다.

<참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1항, 제1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