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는 ‘대학생 연합기숙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업무협의차 10월 22일(월) 오후 1시 40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 2020년 개관 예정인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수도권에 진학하는 원전소재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에 조성중인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소재 지자체(기장, 경주, 울주, 영광)간 협업하여 추진하는 최초의 원전지역 특성화 사업이다. 1,000명 규모의 기숙사는 도서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 각종 학생편의시설과 창업지원, 금융교육, 멘토링 등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학생들의 교육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숙사 건립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한 청취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전소재 지역의 인재들이 주거비 걱정없이 서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며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지역의 대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오군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관련 출장이 있을 경우 매월 1회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오군수는 대학생 연합기숙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와의 업무협의에 앞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군수는 10월 22일(월) 낮 12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8월 10일과 9월 19일에 이은 세 번째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와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군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오군수는 “기초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초의회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의회에서 결정적인 의결을 할 때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며 “그 피해는 지역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매일 현장에서 죽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안타깝다. 이런 뼈아픈 행정경험 때문에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군수는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고 “또 지역의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단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오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회 앞에 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오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7월 23일 오전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가졌다. 이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0월 16일(화)에도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어김없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을 찾아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열세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