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월 2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행위에 해당한다.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여섯가지 행위를 충전 방해 행위로 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개정 법률의 취지가 징벌보다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금지를 통해 전기차 운행 환경을 개선하여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있는 만큼, 40일간 집중 점검․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 이후 위반자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 점검․계도기간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시설 및 위반행위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혼란을 예방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 충전시설 훼손 등의 행위는 2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안 해소 등 전기차 운행 여건이 개선되어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공용급속충전기 75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안에 59기(울산시 20기, 환경부 33기, 한전 6기)를 추가 구축하여 총 134기의 공용급속충전기를 운영 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21조 관련(별표)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법 제11조의2제4항 위반)	10만원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법 제11조의2제5항 위반)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법 제11조의2제5항 위반)	10만원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법 제11조의2제5항 위반)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법 제11조의2제5항 위반)	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법 제11조의2제5항 위반)	20만원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법 제11조의2제5항 위반)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