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정상회담 결과, 희망에 찬 기대와 더불어 또다른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기대케 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하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의 결과 따라 비핵화의 로드맵의 가시권 확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은 국내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더불어 북한 비핵화 구체적인 실천 여부에 의하여 국민의 중앙정부의 인지도 역시 상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눌렀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기반을 두고 주민과 함께 희망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하여 왔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산, 울산, 경남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을 선택, 당선된 단체장은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

아직 지난 6월 13일 선거에 당선후, 얼마되지 않았지만 광역단체장 중심의 사회단체 행정을 민간중심으로 의 권한을 이관하며 주민주권시대에 맞춰 사람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눈에 띄는 사항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이 당선된 후,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져 부산, 울산, 경남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더 쉬워진 것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은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울경지역의 경제분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더나아가 골목상권과 자영업의 어려움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부울경지역의 단체장간의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민은 말한다.

부울경지역과 달리, 기장군 역시, 대통령의 선거 이후 치르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군의원 8명 가운데 5명을 당선하였다. 다만, 단체장은 무소속이 주민과 함께 지난 8년동안 희로애락을 하여 그 감정과 느낌에 의해 3선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장군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명을 차지하고 자유한국당은 3명 가운데 1명이 상임위원장 1석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다수당의 힘을 활용하여 기장군의회는 상위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의장이 직권상정하여 개정하려고 하다가 본회의에서 결국 무산된 상황 역시 좋지 못한 여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주민이 잠시 권력을 대변할 것을 위임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군의원이 주민눈높이가 아닌 군의원 눈높이에 맞춰 의장 직권상정으로 개정하려다가 무산되고, 결국 창피당한 상황 역시 주민은 좋게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8월 임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기장군 5개읍면의 주민눈높이와 상반되게 예산삭감을 하여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의회에서 나타난 갈등 역시 주민은 의정활동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닌 주민눈높이가 아닌 행정정책 실현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결과,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각 정당의 기장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역할 축소는 물론 주민과의 만남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장군수의 지방자치법상의 부군수의 임명권 반환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반대에 대한 지역 여론은 지난 8년동안 무소속으로 해본 경험치에 의한 다양한 행정정책의 구현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점에 대하여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주민은 여론 동향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장군 정치권은 단체장과의 갈등 보다는 기장군 5개읍면의 지역발전에서 저해되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사항을 찾아내 주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주권시대에 어울이는 정책발굴을 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기장군 정관읍은 인구 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 겨우 기장경찰서 정관지구대 1곳이 있어서 빠른 시일내 파출소 1개 정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를 추진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정치인은 기장군 집행부와 차별화되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과 개발을 기대하며, 주민눈높이 맞춰 지역발전의 상생과 조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울경지역 및 기장군 역시 희망이 있는 지역이며, 좀더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정책발굴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일자리창출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 전 국민이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골목상권과 자영업의 어려움을 타개해줄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게 솔직한 심정으로 보인다.

삶의 희망을 갖고 부울경지역과 기장군의 발전을 기대하며, 팔월 한가위 보름달 같이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여 본다.

감사합니다.

<참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 강경한 비핵화 프로세스 주장함

글 / 안태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