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산지역 7곳 선정

○ 국토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3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

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안｣을 의결하였으며

특위 개최결과 부산지역 7곳이 선정되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한 이번 사업에는 부산은 총사업비 2,307억원(국비 652,

지방비 751, 기타 904)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됨으로 쇠퇴한 도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부산지역,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1. 선정결과

○ 사업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우리시가 선정하는 광역선정 5곳과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중앙선정에 2곳이 선정되었다.

○ 광역선정은 △우리동네살리기형은 서구 동대신2동 “닥밭골, 새바람” △주거지지원형은 연제구 거제4동의“연(蓮)으로 다시 피어나는 거제4동 해맞이마을”, 중구 영주동의 “공유형 新 주거문화 클라우드(CLOUD) 영주”△ 일반근린형은 해운대구 반송2동의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반송 Blank 플랫폼”, 사하구 신평1동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5곳이다.

○ 중앙선정으로 △중심시가지형은 동래구 온천1동의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 △주거지지원형(공공기관 제안)은 금정구 금사동의 “청춘과 정든마을, 부산 금사!” 2곳이 선정되었다.

2. 선정된 사업의 특성

○ 이번 선정 사업에는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 특화거리와 혁신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며(동래구) ○ 경사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편안한 보행로 확보(서구), 공공임대상가를 조성(중구, 사하구)하여 둥지내몰림에 대응하도록 하고, 20세대 미안의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한 지역재생(연제구) 사업과 ○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사업 5곳이 반영되어 있다.

※ 스마트 시티형(총31억) 동래구 3억, 해운대구 6.5억. 사하구 10억, 금정구 5억, 연제구 6.5억

○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중구, 연제구, 해운대구)이나,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사하구, 동래구, 금정구), 이 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전반적으로 포함되었다. 

3. 앞으로 추진계획은

○ 이번에 선정된 부산지역 7곳에 대하여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 오는 9월말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과정 등을 거치고 △11월경에 국토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 금년말까지 국토부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 2019년 상반기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을 마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 선정된 7곳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 맞춤형 재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기대효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분	계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비고
소계	1,144	226	918	7곳

 ○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게 된다.  

□ 소규모 재생사업 5곳 선정

1. 선정결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7곳외에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Spot) 프로젝트 사업인 소규모 재생사업도 5곳이 선정되었다.

○ 선정된 5곳은

△ (중구) 영주'Hi-story' 육아나눔터

△ (서구) 닥밭골 골목정원 조성사업

△ (동래구) 향파 이주홍을 따라 걷다 천년의 온천장을 만나다

△ (사하구) 청춘 生生 플러스

△ (금정구) 마실길이 살아나는, 금사점빵 골목길!! 사업이다. 

2. 소규모 재생사업이란

○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은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되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 소규모 재생사업은 사업별 5천만 원에서 2억원까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 (지자체 매칭비율) 50%, (총사업비) 1억원~4억원, (사업기간) 1~2년  

□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추진

1. 다양한 주체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도시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 주거지, 구도심, 원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 아울러,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도시의 단순한 재생에만 포커스를 둔 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입자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 등을 위한 도시혁신사업이라는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 따라서 부산시는 구․군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각급 공공기관(LH, HUG, BPA, BMC 등)과다 함께 협업을 통하여 민선7기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합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뉴딜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2년 처음 사용한 단어로 의미는 그 동안의 정책기조를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뉴딜이란 새 판을 짠다는 의미로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해서 경제 전체에 활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2.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추진

○ 한편 시는 내년 수립예정이던「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계획」을 1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7기 오거돈 시장의 주요공약인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구․군의 다양한 제안사업 등을 담기 위한 것으로 2030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6억원 정도로 금년 2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관련용역 수행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6곳 ⇨ (변경) 2020년까지 50곳
- 민선7기 주요공약 사업 후보지 발굴 검토·반영

- 16개 구·군 제안 등 다양한 재생사업 검토·반영 

3. 시민이 행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적 추진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의 도시재생을 경험하면서 과거 양적팽창과 외곽확산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쇠퇴한 기성 시가지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주민의 제공하는 도시재생, 인간중심 포용중심의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