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오거돈 시장과 박인영 시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9일 오전 11시 시의회 중회의실(2층)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 협약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을 위하여 실무협상에 참여한 시와 시의회 측 실무협상단도 동석하여 양측이 합의한 협약내용을 발표하고, 오 시장과 박 의장의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협약은 당초 합의한 바에 따라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장 임명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시의회가 8월 30일에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면, 시 산하 6개 공사·공단의 기관장이 내정되는 10월 중 부산시 최초의 인사검증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현행 지자체 인사청문회의 법률문제 사전해결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지난 8월 1일 실무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고 실무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으며, 시민단체·공공기관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협의 결과, 인사검증시스템의 명칭은 ‘청문회’가 가지는 용어의 부정적 어감을 감안하여 ‘인사검증회’로 바꾸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검증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 공사·공단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만, 법률적인 근거 없이 시와 시의회 간 실시협약으로 인사검증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조> 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업무 협약서(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임명권자가 인사검증을 요청한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임명 전 시의회가 인사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검증) 시와 시의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다만, 검증대상 기관은 6개 기관으로 우선 실시하고,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1. 명 칭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2. 검증대상 :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사 스포원
3. 검증주체 : 특별위원회
4. 검증실시 :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5. 진행방법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설명 후 질의응답
6. 결과송부 : 시의회는 검증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사검증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
7. 제출서류
가.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나. 병역신고사항
다. 재산신고사항
라.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사항
마.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전직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 사항 포함)
바. 자기소개서
사. 직무수행계획서
아. 임용 예정인 기관의 업무 관련 용역수행 현황
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3조 (자료요구) 인사검증 대상자는 협약서 제2조 제7호의 서류를 임명권자의 인사검증 요청일까지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 의무) 시와 시의회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에 의한 검증절차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검증대상자의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배포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관 상호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기타사항) 본 협약의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와 시의회 간에 협의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8월 29일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