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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국무조정실은 8월 29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과 이상오 법무통계담당관, 규제관련 업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무조정실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지역경제 불황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울산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동해가스전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지역공항 부정기편 운행허가 지침 개정 등 12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미포국가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한 녹지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규제애로해결 설명을 듣는다.
이상오 법무통계 담당관은 “우리시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포함하여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는 등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국무조정실 순회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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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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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내용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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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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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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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동해가스전 활용을 위한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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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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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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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공유수면 점·사용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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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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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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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항 부정기편 운행허가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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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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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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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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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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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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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튜닝규제 완화로 ICT-Ent. 접목 관광활성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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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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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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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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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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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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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휴게소 입주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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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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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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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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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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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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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정 등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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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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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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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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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업입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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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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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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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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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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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한 녹지부지 용도변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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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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