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07.]

(　　제정) 2011.11.15 조례 제 681호
(일부개정) 2015.07.29 조례 제8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07.07 조례 제947호 다른 조례의 개정(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　:　재무과
연 락 처　:　709-41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사용자,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 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에 따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기장군 취업지원센터(일자리경제과)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개정 2017.07.07.>

제7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 (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미리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체불 임금(임대료) 신고서를 작성한다.

제12조(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제13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장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기장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4조(실적보고 등) 계약담당자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 시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6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681호, 제정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경제과”를 “일자리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