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범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6월, 2017년 건강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지출 분석 자료를 내 놓았다. 가입자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을 분석하여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공보험의 높은 급여 지급율, 사회연대성 강화, 계층 간 형평성 등의 장점을 부각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데이터로도 활용되는 통계 자료이다.

발췌기준은 2017년 한 해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유지자로 1년 동안 부담한 보험료와 공단이 현물 및 현금급여비로 지급한 총금액을 기준하여, 5분위별(상위 20%)·20분위별(상위 5%)로 분류하고 의료이용이 없는 미 이용자도 포함되어 있다.

1. (전체 인구적용 기준) 2017년 하위 1분위 계층은 월평균 19,158원 부담 대비 급여비용은 88,457원 받아 4.62배 혜택을 받았고, 상위 5분위는 89,356원 부담 대비 93,988원을 받아 1.05배 혜택을 받았다. 1분위와 5분위 간 1인당 월 보험료는 4.7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비는 1.1배의 차이를 보여 계층 간 지급된 급여비용의 차이는 미미하다.

2. (지역가입자 적용인구 기준) 하위 1분위의 1인당 월평균 13,080원 부담 대비 111,414원의 급여를 받아 급여비는 8.52배로 나타났다. 1분위와 5분위 1인당 보험료는 7.9배 차이를, 급여비는 0.9배로 나타나 5분위(최상층)이상을 제외하고, 4분위 이하는 보험료보다 급여비용을 많이 받았다.

3. (직장가입자 적용인구 기준) 하위 1분위는 1인당 월평균 21,612월 부담 대비 79,189원의 급여를 받아 급여비는 3.66배로 나타났다. 1분위(최하위)와 5분위(최상위)의 1인당 보험료는 3.9배, 급여비는 1.2배의 차이를 보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의료이용일수) 지역은 5분위(최상위)가 32.3일, 2~4분위는 28~29일 수준을 보였고, 직장은 보험료 분위가 높을수록 이용일수가 약간 증가추세이고, 2분위 이하는 평균(30.7일) 보다 적은 일수를 보이며, 3분위 이상은 평균보다 많은 의료이용 일수를 보였다.

5. (질환별·분위별 급여비 분석) 일반세대는 부담한 보험료보다 1.77배의 급여를 받았으며, 질환이 있는 세대 중 암질환 세대는 3.72배, 심장질환 8.13배, 뇌혈관질환 8.15배, 희귀질환 4.08배, 경증질환 0.41배로 나타났다. 전체 중 5분위(보험료 상위20%)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15배이나, 암질환 1.54배, 심장질환 3.5배, 뇌혈관질환 3.48배, 희귀질환 1.75배의 급여를 받아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도 급여비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연령별-10세 구간, 급여비 분석) 지역 전체 세대주 비중은 60세이상 34.8%, 50대 28.4%, 40대 22.6%, 30대 10.7%, 30세 미만은 3.5%이며, 세대당 월 급여비는 60세이상 264,401원, 50대 144,318원, 40대 115,844원, 30대 111,464원, 30세 미만은 72,157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비중은 60세이상 9.7%, 50대 23.6%, 40대 29.5%, 30대 25.6%, 30세 미만은 11.6%이며 가입자당 월 급여비는 60세이상 229,928원, 50대 225,212원, 40대 237,041원, 30대 186,360원, 30세미만 81,552원으로 나타났다.

7. (의료 미 이용 분석 요약) 전체 적용 인구 중 의료 미 이용자는 251만3천명(6.5%)이며, 보험료 1분위는 42만7천명(8.1%), 5분위는 52만9천명(4.9%)으로, 지역에서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 미 이용률(15.8%)이 높게 나타났다.

8. (17개 시·도별 세대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 지역가입자 세대당 보험료는 서울(112,074원), 경기(104,883원), 울산(104,296원) 순으로 높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64,007원 부담대비 월평균 급여비는 230,377원으로 가장 높고, 울산은 163,117원의 지출을 보였다.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울산이 136,474원을 부담하여 가장 높고, 서울 125,801원, 세종 123,407원, 강원 98,588원 순으로 가장 낮게 부담하였으며, 급여비는 전남 235,701원, 울산 239,134원, 강원 184,371원, 서울 187,646원의 지출 순으로 나타났다.

9. (250개 시·군·구별 세대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가장 높은 강남구의 세대당 평균 월 보험료는 159,077원으로 급여비 138,557원 대비 급여율은 0.87배로 최저 순위로 나타났고, 울산(5개 구·군)은 월 평균보험료 104,296원 대비 급여비는 163,117원으로 급여율은 1.56배이다.

또한, 직장가입자도 서울 강남구가 가장 높은 월 보험료 196,165원(사용자부담 제외)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175,929원으로 급여율은 0.9배로 낮게 보였고, 울산(5개 구·군)은 월 평균 보험료 136,474원 대비 급여비는 239,134원으로 급여율은 1.75배로 나타났다.

(분석 한계) 지역과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부과 기준이 달라 보험료 분위를 지역·직장별로 구분하였고, 직장·지역 1분위의 각 소득은 같다고 볼 수 없다.

급여비 지출 분포 및 의료 미 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보험료 대비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가 50%이상으로 평균값을 이용한 해석임에 주의하여야 하고, 1년간 자격변동 없는 자격 유지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전체 국민대상으로 계산한 연보 결산값 등과 차이가 있다.

글 /『자료- 2017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