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사상누각이다”(기초의원·기초단체장)
- 오규석 기장군수, 출입기자 도시락간담회서 밝혀...계산은 각자

오규석 기장군수는 출입기자와의 도시락 간담회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사상누각이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기장군은 지난 6월 25일 오후 12시 기장군 출입기자와의 도시락간담회를 기장군 군수실에서 개최했다. 도시락 간담회는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별도의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민선7기 출범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제안했고 기장군 출입기자단도 흔쾌히 응했다. 1인당 1만원의 도시락 값도 군수는 물론 참석한 기자까지 모두 각자 계산했다.

 이 자리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다. 또 지역의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단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미 전국 각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학계에서는 이런 폐단들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91년부터 기초의원 선거가 시작되었고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왔다. 30년 가까이 한 세대를 거치면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이제는 메스를 들이대어야 할 시점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과제다”며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모래성과 같다.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7년 8월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하계 학술대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대표 패널로 참석해 ‘지방의 리더들이 바라보는 한국지방분권의 모습’ 이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정치적 분권이고 정치적 분권을 이루려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