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지사장 김일)는 질환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2018.1.1. ~ 6.30.)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18.7.1.)이 예정되어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 이전에 제도화 방안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는 외래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 이내, 본인부담의료비(예비급여 ․ 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산금액)의 50%를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지원절차는 퇴원일 또는 최종 외래진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을 하면, 공단은 소득 ․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 신청한 경우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은 ‘18.1.1.이후 발생한 모든 질환의 입원 진료 및 4대 중증질환 외래 진료 분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
다만, ‘17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17.12.31.에 종료되므로 ‘17년도에 진료를 받은 저소득 4대 중증질환자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17년도 한시적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www.nhis.or.kr)에 문의하면 된다.
<참조>
|
|
사업목적
|
|
|
|
|
|
|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도모
|
|
|
적용기준
|
|
|
|
|
|
|
|
’18.1.1.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경우
|
|
|
지원대상
|
|
|
|
|
|
|
|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의료비 발생 질환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
•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직장가입자에 한함)
|
|
|
의료비부담수준
|
|
|
|
|
|
|
|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20% 초과
|
|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
|
지원기준
|
|
|
|
|
|
|
|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예비‧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
|
|
개별심사제도
|
|
|
|
|
|
|
|
•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시(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 시 등
|
|
|
지원신청
|
|
|
|
|
|
|
|
• 신청 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 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80-890-12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