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 및 시설에서 도의 허가 없이 자금을 무단차입 또는 임대하거나 위법한 회계처리 등 18억5천만 원 위반사실이 경남도 특별조사에서 적발이 되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등 회계는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1개 법인 25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법인 재산관리 실태와 보조금 등 회계 집행절차에 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자금을 불법으로 차입, 임대하거나 장애인들로부터 입소보증금 과다 징수, 후원금 부당사용, 종사자 인건비 과다 지급, 계약법 위반 등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9개 법인, 21개 시설 18억5천만 원을 적발하여 불법 차입금 및 기본재산 무단임대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고, 부당사용액은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남도는 밝혔다.

위반사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자금 차입액이 기본재산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사항임에도 A법인에서는 경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의 20%인 1억9천만 원을 차입하는가 하면, B법인에서는 법인 소유 APT(57.18㎡)를 허가를 받지 않고 산하 시설장 거주용으로 무상임대하거나, C등 2개 법인에서는 건물옥상에 통신사 중계기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설치하여 적발이 되었다.

D시설에서는 장애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내는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료의 1년분 이내인 420만원을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2,580만 원을 받는 등 2개 시설에서 5명으로부터 2천9백만 원을 과다하게 징구하였으며, E시설 등 10개 시설에서는 종사자 15명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한 6천9백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또한, F법인 산하 2개 시설에서는 최근 3년간 총 5억7천2백만 원의 주‧부식비를 공개입찰하지 않고 같은 법인 내 직업재활시설에게 밀어주기 수의계약을 하였고, G시설에서는 39백만 원의 동일공사를 2천만 원 이하 2개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 되었다.

한편, 경남도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2016년 7월 복지평가담당 조직을 신설한 이후 최근 2년간 85억 원의 부당사항을 적발하였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시설장 등 5,000여 명에게 예방교육을 실시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복지보조금감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기관 고발, 감사, 민원사항 등을 입력, 추적관리 하여 복지재정 누수 차단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제해식 경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은 “경남도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복지사업 등을 위한 복지예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단 한 푼의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잘 쓰이도록 점검,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