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월 28일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안건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GW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5건이다.
세부 내용은 토지 157건, 지장물 667건, 간접보상 40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며,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총 5회 50개 사업(토지 442필지 지장물 2,712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완료하여,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했다.
한편,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8월 위원 신규 위촉 시, 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2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이다.
<참조> 2018년 제1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대상 목록

연 번	사 업 명	시 행 자	대상물건	신청사유	비고
1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3차)	울주군수	토지 19필지 지장물 3건	○ 소유자 : 70명 ○ 사 유 : 보상금 불만, 조속재결신청
2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4차)	울주군수	토지 63필지 지장물356건 간접(영농)19건	○ 소유자 : 70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3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울산광역시장 (종건)	토지 3필지	○ 소유자 : 2명 ○ 사 유 : 거소불명
4	GW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더블유 아이시(주)	토지 58필지 지장물150건	○ 소유자 : 62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조속재결 신청
5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6차)	동구청장	토지 14필지 지장물158건 간접 21건	○ 소유자 : 28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계	5건		토지157필지 지장물667건 간접 40건	○ 소유자 : 232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거소불명, 조속재결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