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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3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부산시의원(지역구), 구의원(지역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부산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및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 http://bs.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참조> 기장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가능
1.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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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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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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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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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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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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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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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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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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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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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0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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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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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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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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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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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0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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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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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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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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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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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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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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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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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3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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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부터
6.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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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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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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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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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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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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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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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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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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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0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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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부터
6.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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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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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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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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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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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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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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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 사유확정일 : ‘17. 4. 10. ~ ’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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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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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5②
법§20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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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부터
5.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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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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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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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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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7, 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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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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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8, 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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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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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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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부터
5.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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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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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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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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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9
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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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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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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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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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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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4②
규§29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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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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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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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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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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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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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부터
6.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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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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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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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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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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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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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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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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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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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⑥
규§30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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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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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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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4②
규칙§29②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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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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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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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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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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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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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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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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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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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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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47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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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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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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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⑥, 154①⑤,
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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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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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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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⑥, 153①,
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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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부터
6. 13.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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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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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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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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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0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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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부터
6.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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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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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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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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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55②,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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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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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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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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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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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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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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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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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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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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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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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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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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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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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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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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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후 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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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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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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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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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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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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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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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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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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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간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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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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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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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선거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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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일정 수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여 수당․실비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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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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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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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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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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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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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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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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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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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가능(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8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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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가능하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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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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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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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경력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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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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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안 세대의 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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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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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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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하여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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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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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표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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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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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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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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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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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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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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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 부여) 경선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토론)회 가능
◦(당원에게만 투표권 부여) 당헌·당규에 정해진 경선운동 방법으로만 가능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도 경선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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