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6일 도정회의실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제2차 경남농업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위원회는 경남도의 농정혁신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방향과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경남도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맞는 효율적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경남 농업 대책위원회를 지난해 10월에 설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등 농업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남농정혁신 시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도가 준비하는 농정혁신 방향은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관례적인 사업의 구조조정,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신규 혁신 시책 개발, ▲법령, 조례, 규정 등 제도 개선, ▲효율적인 농정 추진을 위한 조직 진단과 개편 등 크게 4가지 부문이다.

그간 경남도는 농정혁신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회의 1회, 농업대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10회, 농업인 단체 간담회 5회, 농촌진흥청 등 유관 기관 벤치마킹 4회, 타시도 벤치마킹 7회 등의 의견 수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총 239건의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이 중 47건은 혁신시책에 반영하고, 103건은 일반시책으로 즉시 추진하고, 나머지 89건은 중앙부처 건의 또는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혁신을 위한 첫 단계인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한 효율적 예산 배분은 국비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의 유사 중복 사업을 일원화하고, 시대상황에 불부합하는 사업의 개선 및 폐지,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관례적인 지원사업의 개선 및 폐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사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새로운 혁신시책도 개발된다. 경남도의 혁신시책 개발 방향은 고소득 농업기반 조성, 농식품 유통시스템 확충, 행복한 복지 농촌 건설, 미래 농업인력 육성, 신기술 개발 ․보급 등 5대 분야로 구성된다.

경남도는 5대 분야별로 전략과제와 실천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3개 전략과제, 113개 실천시책이 수립되었고,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가게 된다.

법령 ․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향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령의 개정 건의 추진, 혁신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의 제․개정, 보조금 ․ 융자 제도 개편을 위한 지침 및 규정 개선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농정조직 개편을 위한 방향으로는 농식품 분야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하고, 농업 미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조직, 농업인이 찾기 쉽고 필요로 하는 조직 마련과 함께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과 업무연관성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농업인 단체와 농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농정혁신안에 현장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면서, 농업대책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 농업대책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와 권역별 농정 혁신안 설명회 등 농업인과 농업 기관의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농정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