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26년간 방치돼 온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선암1지구는 남구 선암동, 상개동 일원 면적 275,362㎡의 토지로 1993년 2월경 개발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한 이후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금악화, 조합의 내부사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채 준공된 곳이다.

이 때문에 선암1지구 토지소유자들은 건축 준공을 하고도 토지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하지 못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지구 내 조성된 도로, 하수,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끊임없이 남구 등 관계기관에 정비요청을 하고 있으나 남구에서는 미준공 사업장의 기반시설물에 대해서 이관을 받지 못해 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투입하기 어렵고 재산관리권이 있는 조합 측에서는 정비사업비가 없어 기반시설물 관리를 하지 못해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에 시달려 왔다.

이에 남구는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생활불편해소 그리고 2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남구의 최대과제이자 주민숙원사업인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을 당면과제로 선정하고, 2019년 말까지 최종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남구는 먼저 전국 33개소의 장기 미준공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의 준공사례나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분석·검토하고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 결과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은 준공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인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체납액 21억원과 환지측량, 잔여공사, 사업변경용역, 토지등기비용 19억원 등 총4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문제로, 잔여체비지 5필지를 매각해도 약 4억원의 준공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까지 잔여체비지의 매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5필지의 잔여체비지 중 2필지는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3필지의 대지는 토지가 인근 도로보다 10m정도 꺼져 있어, 약 4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10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한 후 인근도로와 높이를 맞추어 매각해야만 한다. 하지만 옹벽과 인근주택 간의 이격거리가 1m 남짓으로 공사에 따른 주택균열과 일조권 침해 등의 심각한 민원발생이 예상돼 공사시행도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구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난관을 겪고 있는 잔여체비지의 조속한 매각방안을 찾기 위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조합측(조합장 김시태)과의 간담회 및 조합이사등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준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서둘러야할 행정절차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매각이 용이한 주차장 체비지의 매각을 시도한 끝에 올해 2월에 2필지의 주차장 체비지를 매각해 환지확정측량, 사업계획변경용역에 착수했다.

남구는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최종 준공을 위해서는 잔여공사 및 환지처분, 등기 등을 위한 부족한 사업비 충당이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잔여체비지 3필지의 매각이 필수적인데 반해, 옹벽설치에 따른 시공방법과 민원해결 등이 시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와 남구에서도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어 곧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남구가 시와 협력해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상, 올해에는 사업계획변경 절차의 이행과 공사완료공고를 마치고 환지처분, 공공시설물 이관, 청산금 징수 및 교부, 토지등기, 조합해산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26년 동안 준공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노후화된 기반시설로 불편을 겪었던 사업지구 내 주민들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암1지구의 사례가 전국에 미준공으로 남아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많은 주민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