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서를 4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농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돈으로 지급함으로써, 쌀·밭작물 등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8년도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17년 기준 인원:10,408명)은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구·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운영),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으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 경작함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다만, 2017년에 직불금을 이미 수령하고,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을 못 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금년도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하여 신청이 누락된 농업인에게는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참고로, 쌀소득직불제 지급단가는 평균 1백만 원/ha(*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1,076,416원/ha, 진흥지역 밖의 농지 : 807,312원/ha)이며, 밭농업직불제 지급단가는 평균 50만 원/ha(*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637,844원/ha, 진흥지역 밖의 농지 : 478,383원/ha)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직불제 보조금을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구·군 농업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끝.
※ 시 229-6972 중구 290-3331 남구 226-5661 동구 209-3537 북구 241-8053 울주군204-1522
 <참조> 직불제 별 개요
○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 목적: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1)(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대상품목: 품목제한 없음(휴경포함)

○ 밭농업직불제

□ 목적: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생산기반 유지
□ 대상농지
○ 밭고정: 지목과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이모작: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대상품목
○ 밭고정: 품목제한 없음(휴경, 시설면적 포함)
○ 논이모작: 겨울철 논에 재배한 식량‧사료작물

○ 조건불리직불제

□ 목적: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 대상지역 :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및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의 모든 법정리
□ 대상농지
○ 대상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 중 ‘03년부터 ’05년까지 연속하여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및 초지
□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를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농업인등
□ 대상품목
○ 품목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