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에서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개학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정비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단계별 개학철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사고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한 선제적인 단속과 시설개선, 교육·홍보 등의 지속적인 사고예방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월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구분 기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년	46	5	0	6	7	6	3	1	5	3	4	3	3
´16년	49(1)	2	4(1)	5	2	8	3	4	4	6	2	5	4
´15년	51(3)	2	5	3	5	5	6	6	6(2)	1	7(1)	4	1
3년평균	48.7	3.0	3.0	4.7	4.7	6.3	4.0	3.7	5.0	3.3	4.3	4.0	2.7

<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기간	계	00～02	02～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17년	46	0	0	0	0	6	4	6	13	12	4	1	0
´16년	49(1)	0	0	0	1	4	4(1)	8	14	9	9	0	0
´15년	51(3)	0	0	0	1	7(1)	6	5(1)	11	14	7(1)	0	0
3년평균	48.7	0.0	0.0	0.0	0.7	5.7	4.7	6.3	12.7	11.7	6.7	0.3	0.0

□ 단계별 추진사항
【1단계】홍보활동 : ’18. 2. 19.(월) ～ 2. 28.(수) 「10일간」
❍ 경찰서 홈페이지·SNS 등 활용한 온라인 및 언론매체 홍보
❍ 전광판‧플래카드 및 아파트 게시판 등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실시
❍ 교육시설 운영자 및 학부모 대상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2단계】집중단속 : ’18. 3. 1.(목) ～ 4. 30.(월) 「2개월간」
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안전대책 마련·시행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46건) 원인분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서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스쿨존 위험지도’ 업그레이드 등 수요자 중심 교통안전활동과 개학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정비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중점 정비사항 : ① 보호구역내 신호등‧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② 도로부속물(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의 관리상태 등 확인 ②  등·하교 시간대 경력·장비 집중운용 및 단속 강화
 운전자들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경찰서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근무로 등·하교 시간대 가용경력 최대한 동원하여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펼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법규위반행위(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과속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단속한다. 
*  1.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시 처벌규정<아래 참조>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 의무위반 행위와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병행한다.
 * 2.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시 처벌규정<아래 참조>
 지자체 협조, 스쿨존 내 주차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 교통사고율 높은 지점에 대한 경찰서, 교육청, 유치원연합회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도심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 31개소 상반기 내 설치예정
※ 미설치 장소, 이동식 단속장비(총19대) 활용 등·하교시간대 운영

③ 어린이 안전중심 캠페인 보행안전 교육 실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등‧하교시 협력단체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동지킴이 등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초등학교 1학년 전체 신입생 대상, ‘잠깐! 차를 보고 걸어요’ 보행안전 노래교육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육·홍보로 보행안전 수칙 습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Zero化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교통 관련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만큼 평소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참조>
1.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시 처벌규정

❍ 범칙금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8만원	10만원	-	-
	40초과～60이하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초과～40이하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과태료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초과	14만원	17만원	13만원	16만원	9만원	11만원
	40초과～60이하	11만원	14만원	10만원	13만원	7만원	9만원
	20초과～40이하	8만원	11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4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신호․지시위반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주․정차 위반 (괄호 안은 2시간 이상)		5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4만원 (5만원)	8만원 (9만원)	-	-

❍ 벌점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 위반	60km/h 초과	60점	120점
	40초과～60이하	30점	60점
	20초과～40이하	15점	30점
	20km/h 이하	없음	15점
신호․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시간대)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시 처벌규정

❍ 범칙금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		벌점
			승합	승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 어린이 승․하차 표시(표시등 작동) - 안전한 승․하차 확인 등		제53조제1ㆍ2ㆍ4항	13만	12만	30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위반 - 보호자 미탑승		제53조제3항	13만	12만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제51조	10만	9만	30점

❍ 과태료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처분 대상	과태료	감경 금액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제52조제1항	운영자	30만	없음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제53조제2항	운전자	6만	4만8천
안전교육 미이수		제53조의3제1항	운영자․운전자	8만	6만4천
안전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제53조의3제3항	운영자	8만	6만4천

※ 안전교육관련 과태료 부과는 교육감,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로 자인서 받아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