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최근 데모의 만능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 주거의 안정과의 제도적인 갈등에 대하여 한번쯤은 짚고 넘어 가야할 것 같아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정리하여 본다.

데모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근거규정을 준수하며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은 데모의 허용범위와 국민의 주거의 평온의 제도적인 갈등에 나타나는 고충을 고스란히 아무런 관련 없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본래 데모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상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방 방법론을 활용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데모의 상대 1인을 위하여 대다수 절대 주민은 주거의 안전과 평온을 피해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한번쯤 고민을 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항 역시 주거의 평온에 관련되는 금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그 평온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놓은 것이 없이 데모 중심의 법체계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과연 필자만의 생각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데모를 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경우, 좀더 주거의 평온의 공익과 데목의 공익을 형평성이 있게 개량화를 하여 좀더 떨어진 곳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법령에 의하면 경찰서의 직원에 의한 평온의 판단방법은 오직 데모를 허용이후 주민의 평온 고충에 대하여 건의를 하면 그때 비로소 데모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데모의 대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지속적인 대모에 대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아파트의 입주민은 말한다. 

민주적인 데모와 주거의 안전과 평온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좀더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④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2016.1.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 구호 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Leq dB(A)]
시간대 대상 지역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본지 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