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울경뉴스 안태준 회장입니다. 오는 4일은 추석명절이며, 시청자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안보와 외교,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안보정책은 여·야는 국내의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통한 국방력 강화추진과 대화와 협력이라는 명제를 두고 갈등이 노출되고 있지만, 국방력강화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외교정책 역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이뤄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제외된 가운데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이뤄지느냐에 대하여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의 최대이슈로는 바로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원자력협정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최대한 확대 강화방안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교정책에서 북한 핵실험 등과 관련하여 미국이 대한민국의 당사자적인 입장을 무시하고 미국과 북한만의 대화로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전이든 이후든 대한민국에 의사전달의 핫라인이 있을 것으로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외교갈등의 당사자에게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항상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대화채널이 있을 것으로 국민은 신뢰하고 있는 것은 혈맹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은 정부의 안보외교정책에 대하여는 핵보유유무와 관련하여 국민 대다수의 안보강화의 여론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은 정부에 대하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인지하여 기대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추석명절에 즈음하여 부울경지역에서의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야간의 치열한 여론전을 하고 여론선점을 위한 중앙당, 현직 단체장, 후보 단체장이 인물을 내세워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중앙당 중심의 선거라기 보다는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자의 인물 및 능력과 지도력 및 추진력 등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정당의 여론과 인물의 지명도(인지도), 지지도 등에서 상호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남은 7개월여 동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의 내년 6월 13일 출마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부산시가 주관하는 시민의 날 행사, 크고 작은 음악회나 각 지자체의 축제나 문화제 및 음악회등에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후보자를 쉽게 접하게 될 것이며, 한번쯤 인사겸 악수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역시, 울산시 승격기념 축제나 크고 작은 행사나 각 구·군의 축제나 음악회에서 광역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에서도 진주 연등축제나 각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음악회나 체육회 등에서 광역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를 쉽게 만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울경지역의 그동안의 여론정서는 부산광역시는 한국당에서 수성을 하였고, 울산시 경우에도 한국당에서 계속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한국당에서 90%, 더불어민주당에서 10%를 집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설의 투표성향은 경상남도만을 제외하고 부산시와 울산시는 모두 승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도를 보면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역시 전국의 지지도 67%가 부울경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초첨을 두고 여당의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하여 선거방법론을 찾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의 영향력이 많은데 반하여 광역과 기초선거, 즉 지방선거에서는 인물과 능력 및 추진력 그리고 정치지도력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하여 지금부터 여야 정당 뿐만 아니라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해당 지방의 주민들에게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공약 등을 발굴하여 여론선점의 방법 등을 발휘하여 현직과 후보자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여야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지역에서 해당 정당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수성이냐 아니면 해당 지방의 다른 정당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탈환이냐, 무소속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두고 치열한 정치적인 공방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당 지역 주민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장군의 경우는 정관읍과 기장읍 그리고 장안, 일광, 철마의 지역 여론이 과거 대통령 선거에 의지하여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장군은 정당의 인지도가 잘 적용되지 않는 곳이며, 오직 지역 주민과의 밀착형 생활정치를 얼마만큼 하였는가, 인물과 능력, 추진력, 청렴도 등에 의하여 여론의 인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현직과 후보자의 정책공방은 별 중요성의 인지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평소의 주민밀착형 생활정치구현, 즉 얼마만큼 만남과 악수를 하였고, 신뢰감과 추진력 등을 줄 것인가에 의하여 여론의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울경지역과 기장군 지역의 내년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인지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인물론과 지역밀착형 생활정치 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추진하며, 기장군 5개읍·면의 지역특수성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을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주민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는 것이 즐거울 뿐입니다.

그래도, 기장군 주민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계속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조>
1. 한미행정협정주한 미군(駐韓美軍)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유지 및 미군과 그 가족의 출입국, 관세(關稅), 외환 관리, 형사 재판 등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한 협정.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거하여 1966년 7월 서울에서 조인되어 이듬해 발효되었다.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연합안전보장이 사회의 모든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한국의 영역 및 그 부근에 미군을 배치시키게 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한 한미간의 행정협정(1966년 7월 9일 서명, 1967년 2월 9일 발효)을 말한다.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 반환 · 경비 및 유지(동협정 제2조~제6조), 미군 · 그 구성원 · 군속 및 그 가족의 출입국(동협정 제8조), 관세 기타 과세(동협정 제9조~제14조), 선박 등의 기착(동협정 제10조), 고용원의 채용(동협정 제17조), 외환관리(동협정 제18조 · 제19조), 형사재판권(동협정 제22조),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동협정 제23조) 등 지위에 관한 규정과, 협정운용상의 상호 협의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설치(동협정 제2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음백과 인용)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동협정 제31조). 이 협정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미행정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1967.3.3. 법률 제1898호),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1967.3.3. 법률 제1903호),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1967.3.3. 법률 제1905호) 등이 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미 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전문 6조로 되어 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과 1949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을, 뒤이어 1950년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했다.

본 조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국제적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 ②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상호협의와 자조와 상호원조 원칙에 대해 규정, ③ 당사국 일방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공동의 대처, ④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⑤ 비준절차 및 효력발생에 대한 규정, ⑥ 유효기간의 무한정성 명기 등이다.(다음백과 인용)

3. 한미원자력협정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이용에 관해 맺은 상호 협정이다. 핵연료 연구나 원자로 건설, 우라늄 농축·처리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두 정부가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새로운 한미 원자력 협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0년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을 시작했으며, 2015년 6월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새로운 한미 원자력 협정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등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미국 측의 사전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자율적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등의 길이 열렸으나, 한국이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명시되진 않았다. 새로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행정·기술적 절차 진행 후 외교각서를 교환하고 신 협정을 발효할 계획을 밝혔다.(다음백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