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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과 김정우 원전특별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영광군의회에서 개최된 2017년도 제2차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울진, 경주, 기장, 영광, 울주)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슈에 대하여『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촉구 성명서』와 『대전반출 사용후핵연료 발생지 재반입 반대 공동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원전안전 운영을 위한 공동발전 차원의 대책 및 지역주민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후 원전관련 시ㆍ군 의정활동의 정보를 교류하였다.
원전소재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 관련 정부의 원전정책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공동대처하고 원전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9월 27일 결성되어 그동안 원전안전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대책수립,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 원전소재 지역의 재정지원 등 원전 관련 현안 사항에 적극 대처해 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촉구 성명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019년부터 포화가 시작되는 기존 원전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여 2035년경에는 중간저장시설을, 2053년경에는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에는 중간저장시설 운영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추가 건식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불량 원전부품의 사용, 원전노후화로 인한 가동 중단, 노후원전의 기간연장 등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핵의 위험을 수십년째 안고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부정책에 대해 우리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원전내에 임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반출하고 원전소재지역을 배제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
1.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캐니스터, 맥스터) 추가 건설은 강력히 반대한다.
2017년 9월 28일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대전 반출 사용후핵연료 발생지 원전 재반입 반대결의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7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고리, 한울, 한빛 등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연료 연구개발, 국산핵연료 성능검증, 손상 핵연료 원인분석 등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총 21회 운반해왔으며, 현재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붙임참조
발전소별로는 고리원전 12회 1,386개, 한울원전 3회 277개, 한빛원전 6회 36개이며 이중 손상연료봉이 74개 포함되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반입문제가 불거지자 대전지역 민심이 들끓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지 반환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 발의까지 이루어진 상태다.
이는 우리 동네만 아니면 방사성 물질을 아무데나 쌓아 놓아도 괜찮다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현시대는 물론이고 후세에 까지 국민과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원전내 저장시설은 곧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2019년 월성(중수로)을 시작으로 2024년 고리와 한빛, 2037년 한울, 2038년 신월성원전이 포화될 예정이며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원전의 가동중단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이 지연될 경우 원전부지 내 단기저장시설이 영구 저장시설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에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대전 반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지 원전 재반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은 도외시하고 재반환을 계속 추진한다면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1. 내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식 접근 방법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계자는 인식하라.
1.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2020년까지 원전 이외의 지역에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라.
2017년 9월 28일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반입 사용후핵연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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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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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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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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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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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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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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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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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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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4
|
집합체
|
179
|
고리1
|
연구 개발
|
KAERI
|
|
2
|
1987-05
|
집합체
|
179
|
고리1
|
연구 개발
|
KAERI
|
|
3
|
1987-06
|
집합체
|
179
|
고리1
|
연구 개발
|
KAERI
|
|
4
|
1990-05
|
집합체
|
175
|
고리1
|
연구 개발
|
KAERI
|
|
5
|
1991-07
|
집합체
|
179
|
고리1
|
연구 개발
|
KAERI
|
|
6
|
1992-05
|
집합체
|
179
|
고리1
|
연구 개발
|
KAERI
|
|
7
|
1993-04
|
집합체
|
235
|
고리2
|
연구 개발
|
KAERI
|
|
8
|
2002-12
|
집합체
|
264
|
울진2
|
연구 개발
|
KAERI
|
|
9
|
1988-05
|
연료봉
|
46
|
고리1
|
손상원인 분석
|
KHNP
|
|
10
|
1996-03
|
연료봉
|
2
|
영광4
|
손상원인 분석
|
KHNP
|
|
11
|
1998-07-29
|
연료봉
|
3
|
울진2
|
손상원인 분석
|
KHNP
|
|
12
|
2002-03-28
|
연료봉
|
9
|
고리2
|
손상원인 분석
|
KHNP/KNF
|
|
13
|
2004-04-08
|
연료봉
|
10
|
영광1
|
손상원인 분석
|
KHNP/KNF
|
|
14
|
2005-11-30
|
연료봉
|
6
|
영광4
|
연료 성능평가
|
KNF
|
|
15
|
2006-08-30
|
연료봉
|
6
|
영광2
|
연료 성능평가
|
KNF
|
|
16
|
2007-12-06
|
연료봉
|
10
|
울진3
|
연구 개발
|
KNF
|
|
17
|
2008-10-30
|
연료봉
|
6
|
고리3
|
연료 성능평가
|
KNF
|
|
18
|
2010-05-07
|
연료봉
|
4
|
영광4
|
손상원인 분석
|
KHNP/KNF
|
|
19
|
2010-07-05
|
연료봉
|
10
|
고리2
|
연구 개발
|
KNF
|
|
20
|
2011-07-08
|
연료봉
|
10
|
고리3
|
연구 개발
|
KNF
|
|
21
|
2013-08-08
|
연료봉
|
8
|
한빛1
|
연료 성능평가
|
KNF
|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보도자료(2016.10.26.배포)
********************
<발전소별 분류>
|
구분
|
고리
|
한울(울진)
|
한빛(영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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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별
|
고리1 (7회) 1,116
|
울진2 (2회) 267
|
영광1 (2회) 18
|
|
고리2 (3회) 254
|
울진3 (1회) 10
|
영광2 (1회) 6
|
|
고리3 (2회) 16
|
|
영광4 (3회) 12
|
|
계
|
(12회) 1,386
81.58%
|
(3회) 277
16.3%
|
(6회) 36
2.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