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
소득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
|
|
|
|
|
|
|
|
2014년
|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2017년
|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
|
|
⇩ ⇩
|
|
2018년(개선)
|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현 행 유 지
|
*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며, 2015년부터 당해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5년(‘18～’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