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노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 → 10%)한다.

* (산정특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여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 틀니(1악당) 55～67만원→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36만원

 외래 진료시 1만5천원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천5백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개선
노인치매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10%
	검사비용	MRI, 신경인지검사 약 100만원 소요			20∼40만원 수준으로 인하
노인치과	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30%
노인외래	본인 부담	1만5천원 까지 1천5백원 부담 1만5천원 초과시 30% 본인부담(4천5백원 이상)			<예시> 2만원까지 본인부담10% 2만5천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5천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아동‧청소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 6세 미만 입원진료비 10% 부담 → 15세 이하 5% 부담

 또한,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18)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19~)도 추진한다.

* 뇌성마비, 발달지연 등 전문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 중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는 약 35% 수준(가톨릭대, `16년)

 (여성)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17.10월)

* 난임부부 지원사업 : 체외수정(신선배아)은 소득 수준별 100～300만원 차등 지원

 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18)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18~‘20)

*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 외에 뇌병변 장애인까지 확대 등

	현행				개선
아동입원	본인부담률	연령에 따라 10∼20% 부담		➡	본인부담률 5% 동일 적용
아동치과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10%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미적용			건강보험 적용(12세 이하)
소아 재활	어린이재활 인프라 개선	어린이재활병원(민간) 서울 1개소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추진
여성	난임 시술	전액 비급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 지원			필수시술 급여 (일부 약제ㆍ검사제외)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초음파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			모든 여성
장애인	장애인보조기 급여대상자	욕창예방방석:지체장애인 이동식리프트 : 척수, 뇌병변			뇌병변장애 추가 신경근육질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