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 (선택진료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조교수 5년), 면허취득 후 15년 경과한 치과의사 (대학병원 조교수 10년) 및 한의사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상급병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 경험)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84% 환자가 경험(국민건강보험공단, ’13)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전후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하여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간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7.7월 353개 의료기관 참여 23,460병상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개선
선택진료	진료비의 약 15%∼50% 추가 부담	➡	폐지
상급병실	전액 본인부담 (기본입원료 제외)		20∼50% 본인부담
간호간병	입원료 본인부담과 함께 사적 간병비용 부담		입원료 본인부담만 부담하여 기존의 1/3 수준으로 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