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24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기장군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번 제224회 임시회의에 학교, 아파트, 소방서, 경찰서, 공공기관 등이 제일 기다리고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조례제정안, 즉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관리 지원조례안(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아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고 누가 이해를 할 것인가”라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게 사실일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입안해 줄 것을 제기한 기장한신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회장 안태준)으로서 기장군 산림공원과에 조례안 담담자에게 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는가라고 확인을 결과, "기장군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안이 많아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공원과 전화를 하여 확인 결과, 공직자 말하기를, 이번 상정 못해, 오는 8월에 기장군의회 임시회의 개회시에 조례(안) 상정을 하면 된다고 하는 주민의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안일한 행정절차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그렇지만, 재차 확인 결과, 기장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조례안을 상정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조례안이 있으면 상정을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산림공원과 담당자가 조례안을 스스로 상정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장군 공익적인 차원으로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학교, 아파트 공공기관의 경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을 감출수가 없다.

이번 조례안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변명하는 공직자는 기장군 15만여명을 위한 봉사자 아닌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과연 기장군에서 필요로 한 인재인지 한번쯤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잘못된 생각일까.

가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관리 지원조례안(안)”을 지난 기장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받은 상황이어서, 이번에 기장군 기획감사실에 조례안을 넘겨,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산림공원과 담당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기장군의회에서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통하여 무사히 통과를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은 너무 믿었던 것인가, 아님 공직자의 무사안일의 판단일까, 계속적인 조례(안) 제정을 전과정을 모니터링을 확인을 한 상황하에서도, 이렇게 거짓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 기장군의 공익적인 발전을 위한 수혜를 지연시키는 공직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던지, 이번에 꼭 질책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

존경하는 기장군 주민 여러분,
주민이 조례(안)을 제정하여 줄 것을 1년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기장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한신, 현대, 서부주공, 동일1차 등)이 기장군 산림공원과에 방문, 협조를 요청까지 하고,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 잘 못된 것일까.

이젠, 기장군 인구 20만 도시에 맞춰 공무원의 인식 구조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기장군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번에 조례안 상정 지연에 대하여 거짓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이뤄질 것을 기대하여 본다. 

<참조>
부산광역시기장군군수지시사항관리지침[시행 2016.08.19.]
(전부개정) 2016.08.19 훈령 제281호
관리책임부서:기획청렴실연 락 처:709-40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지시사항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시사항”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종 회의·보고·순시 등에서 각 부서에 지시한 사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추진계획 수립 등 총괄 추진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지시사항에 대하여 협조, 추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부서”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제3조(지시사항의 통보) ① 지시사항은 지시사항 총괄관리 부서의 장이 종합·정리하여 지시내용별 구분, 처리기한, 지시호수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 지정 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종 순시·보고 시 군수로부터 검토보고 또는 시달·전파하여야 할 개별적 지시사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그 목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지시사항 총괄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시사항의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드시 기한 내에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및 계획수립,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시내용별 구분, 처리기한은 [별표1]과 같다.③ 외부기관과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 시기상 즉시 처리가 불가한 사항 또는 장기간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사항 등은 기본방침 및 처리 개요를 군수에게 우선 보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되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시달된 지시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람(전달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고 군정운영 방침을 숙지하여 업무추진에 철저히 반영하여야 한다.⑤ 지시사항의 처리부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재분류 사유, 근거, 재분류 해당 부서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시사항 총괄관리 부서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시사항의 관리) ① 지시사항의 관리는 지시사항처리부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전자파일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②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지시사항의 처리 즉시 지시사항처리부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총괄관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 확인·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처리완료 시까지 지시사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장애요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처리 진행상황을 현행화하고, 월별·분기별 처리상황에 대하여 자체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시사항 총괄관리 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지시사항 전반에 대하여 처리현황 및 통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시사항 총괄관리 부서의 장은 지시사항 중 처리사항이 미진하거나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및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① 지시사항 처리실태 점검결과를 성과평가(군수 조정평가)에 반영하고, 평가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군수는 지시사항 처리 우수부서·직원에게 표창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부칙 <훈령 제 19호, 제정 2001.6.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 281호, 전부개정 2016.8.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이행실태 성과평가 반영(제7조 관련)

구분	점검결과(계속관리)	건당 감점점수	비 고
가	보고기한 미 준수(보고 지연)	감 0.2점/건
나	추진 미흡	감 0.1점/건
다	부분 보고(보고 누락)	감 0.1점/건

※ 계속관리 사항은 ‘완료’까지 성과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회장
부울경신문 회장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