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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특정업무경비 :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17년 절감집행 계획 >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7년 5월 현재액 127억원 중 △42%(△53억원)를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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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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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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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현재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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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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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규모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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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률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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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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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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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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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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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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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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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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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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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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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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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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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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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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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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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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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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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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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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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18년 예산요구 >
‘17년 절감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18년 예산은 ‘17년 대비 △31%(△50억원) 축소한다.
* ‘17년 예산 : 162억원 → ’18년 요구 : 112억원, △50억원(△31%)
- 특수활동비 : ‘17년 예산 125억원 → ’18년 요구 : 97억원, △28억원(△23%)
- 특정업무경비 : ‘17년 예산 37억원 → ’18년 요구 : 15억원, △22억원(△59%)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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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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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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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예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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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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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예산
(지난 정부)
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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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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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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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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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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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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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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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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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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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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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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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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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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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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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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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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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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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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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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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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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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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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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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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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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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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18년 전체 예산은 ’17년 대비 △3.9% 축소되는데,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축소 요구에 기인한다.
전체 예산을 축소 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17년 대비 5.1% 증액 요구하여 대통령비서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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