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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금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국가지식재산 중기전략을 수립하여 AI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특허, 원천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인정 문제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미래 IP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응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IP와 R&D 간 연계를 강화하여 IOT 등 표준화 유망기술 분야에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를 지원하는 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재권의 보호에 있어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디자인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7년에는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 상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82개 세부과제를 선정, 총 6,4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의 중점 방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원천·표준특허 등 질 높은 IP창출 지원, 중소·중견기업들의 IP 역량 보강을 위한 지원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진출 확대 및 IP 보호체계 강화, IP제도, SW보호, 인력양성 등 IP 인프라 선진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호 안건 :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먼저,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AI, 자율주행차, AR/VR 등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원천 특허 전략을 제시한 ‘국가 IP 중기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IP와 R&D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R&D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IOT 등 표준화 유망 기술 분야에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IP 기술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스타트업 IP가치평가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 기업 성장단계별 펀드를 4개,총 6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기술·제품개발 중심의 IP 전략 지원 방식에서 비즈니스 및 해외진출에 이르는 종합적 IP 전략 지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이디어나 디자인 탈취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하도급 거래 시 기술침해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사업자가 보복행위를 하여 한 차례라도 고발조치 시 공공입찰에 참여 제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K-브랜드의 악의적 모방 등 해외에서의 IP 분쟁 등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등 현지 IP-DESK*에 전문인력(변호사·변리사 등)을 확충하고,
* 해외 우리기업의 출원비용 지원 및 지재권 상담 센터(중국 등 해외 6개국에 12개소)
현재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를 중국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등 IP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과 문헌정보를 공유하여 심사결과의 정확성·일관성을 높이는 제도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해 증가하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현 주간감시 중심에서 새벽 등 취약시간 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시 대상도 웹하드에서 모바일 웹하드와 스트리밍 링크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저작물의 이용 촉진을 위해 저작물 이용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저작권 DB 종합정보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를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인정 문제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IP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 IP 이슈 발굴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IP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17년 200건)를 단계적으로 적정화 해 나갈 예정이다.
< 2호 안건 :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
‘18년도에는 관계부처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략들을 본격 이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IOT, AR/VR 등 신기술 분야의 핵심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R&D와 특허, 표준 간 연계를 강화하고, IP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증·투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바우처*, 소송보험 등 중소·중견기업의 강한 IP 창출, IP의 침해 예방 및 분쟁 대응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스타트업 등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적시 지원하는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보호와 양질의 콘텐츠 창출을 위해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보호기술 개발과 가상현실, AI 등 문화기술 R&D 투자도 확대한다.
< 3호안건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안)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정책평가단을 구성하여 133개 관리과제(23개 부처)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과제와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점검결과 우수한 성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표준분야에 대해 특허창출 기반을 조성하였고, ‘11년 세계 6위에 머물러 있던 표준특허 보유수가 ’16년에 5위*를 달성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 순위 : 미국(1위), 핀란드(2위), 일본(3위), 프랑스(4위)
또한, 특허 침해소송의 1심 관할을 고법 소재지 5개 지법으로 집중하고 2심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관할집중)하여 소송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것이 눈에 띄는 성과이다.
한편, 주요 개선의견으로는 불필요한 출원·등록을 자제하기 위해 국가 R&D성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고품질 심사를 위해 우수한 심사관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4호안건 :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2016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총 38개 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였다.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IP-R&D 간 연계 확산,고품질 IP 창출환경 조성 등 지식재산 기반은 확충되었으나,해외에서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중소기업 맞춤형 IP 창출 지원,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등 지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성과를 보였으며, 다만, 지역별 특수성을 활용한 IP 기반(전담조직, 예산, 유관기관 협업 등)은 보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제별로는 우수 6개* 과제, 개선필요 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디자인 창출 경쟁력 강화, 침해 대응 현지지원체계 구축,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의 창출 지원 등
- 우수과제는 2018년도 정부 R&D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과제는 관련기관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한 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5호안건 : 2017년도 지식재산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
지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16.12.23)에서 의결된 10개의 주요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의 정책화 추진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향후 특허청 등관계부처에서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직무발명 공동발명자 권리 보호’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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