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27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국회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노사정 합의에 포함되었던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이번 국회 논의에는 빠진 점에 대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법안 논의를 병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사전 준비 없이 통과된 이후 세대간 고용갈등이 극심해지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둘러싼 사업장의 노사반목이 심화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 강행 추진에 강력 반발하였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성급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며, 생존권 수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기준 등 노동개혁 관련 공약을 평가해 중소기업인에게 공개하고,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도 2016년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26만명, 미충원인원이 8만 명에 달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차질과 인력부족 심화 등 직격탄을 맞을 처지에 놓여 있다며, 국회의 논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1조 8,977억원, 그 중 66.3%인 1조 2,585억원이 중소기업 부담(2012년 기준)하며, 휴일근로 중복할증까지 더해질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전체 연간 소요비용은 12조 3천억원, 그 중 70%인 8조 6천억원이 중소기업 부담이 되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며,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노동규제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그간 노사정을 비롯한 여러 경제사회 주체들의 대화와 토론,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국회의 입법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해마다 어려워지는 경영여건 속에서도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왔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에 따른 입법과정 중 비정규직법은 노동계의 압박으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번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역시 노사정 합의안을 존중하지 않고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8만 명이 넘는다. 생산직근로자는 더욱 구하기 어렵고 숙련기술 인력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채용이 어렵다.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고용인원 제한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급격히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까지 인정된다면 중소기업의 연간 추가부담액은 8조 6천억원에 달하고, 만성적인 구인난 속에서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중대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은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추가소득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필요했던 조치로, 규모별 4단계의 순차적 도입과 1주 8시간 한도의 특별연장근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안은 300인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노사정 합의에 따른 연착륙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체 사업장의 99.5%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며, 종사자 수는 81%라는 점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사업장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 강화 일변도의 법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파견규제 완화, 해고 유연화,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개혁입법 논의를 병행하여야 한다.

지난 2013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에서 성급히 처리된 정년 연장 의무화 법안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되었고, 사업장마다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산업현장이 혼란과 반목을 겪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정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던 주40시간제 도입 때도 총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현장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최대 16시간을 줄여야 하는 법안을 이렇게 성급히 처리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생존권 수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기준 등 노동개혁 관련 공약을 평가해 중소기업인에게 공개하고,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 3. 27

 중소기업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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