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기장군 정관읍 주택에 공급되는 전기 정전은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7년 2월 9일 오전 10시 24분께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인 '정관에너지'에서 고압변압기(154㎾) 1대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기장군 정관읍 내 공동주택 2만2800여 가구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주요 도로의 교통신호기 대부분이 꺼지는 바람에 이날 날씨가 추운 상황하에서 경찰이 하루종일 수신호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아울러 부산시와 기장군 집행부는 정관읍사무소에 현장수습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 정관읍 주민의 정전으로 인한 피해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해결을 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기장군 정관읍의 정전으로 인한 쟁점과 대책을 마련, 향후 사고재발방지를 위하여 쟁점과 과제의 해결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장군 정관읍 수용인구가 기존의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증가에 맞춰 전력공급의 용량 역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관읍 주택에 공급하는 경우, 사고예방을 위한 비상용으로 한전에서 직접 정관읍 주택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관읍의 정전이 발생할 경우, 주택별 비상용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점검하고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비상용 발전기의 연료통의 규모에 따라 하루 정도의 운영에 이상이 없을 정도의 유류를 비상용으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갑작스런 전기의 정전이 발생할 경우, 엘리베이트업체, 소방서의 신고접수 후의 출동으로 엘리베이트에서 갇힘에 대한 구조등의 평상시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입주민의 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관신도시의 정전에 따른 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내지 정책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정전사태에 대하여 기장군집행부의 주민 위한 현장대응능력의 구체화실천을 위한 민원접수와 해결, 더 나아가 기장군 아파트 변압기의 옥상설치 위한 조례제정 등의 대책에 대하여 주민은 칭찬을 하고 있다.

이상의 쟁점사항의 해결을 통하여 정전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기장군 정관읍 주민은 생각하지 않을까.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회장
부울경신문 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