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출산장려지원금”이라 함은 다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고 셋째이상 자녀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입학축하금 지원”이라 함은 셋째이상의 자녀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 시 입학을 축하하고,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보험료 지원”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상 출생아 및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6.“보호자”라 함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그리고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그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자녀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7.“보험기관”이라 함은 출생아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지원금 및 보험료, 입학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지원금 및 보험료(이하“출산장려지원금 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군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구분 한다.
2. 입학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군 지역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구분 한다.

제6조(지원기준) 출산장려지원금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지원금의 지원액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신청일로부터 1인당 매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2.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출산장려지원금의 지원액은 신청일로부터 1인당 매월 3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3. 입학축하금의 지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총4단계에 대하여 입학한 후 입학축하금의 지원 신청 시 각각 1인당 5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4.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지원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보험종류, 보장기간 등)에 대하여는 별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5.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로 하고 보험계약은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6. 지원 기준변경 및 중단시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기관의 선정)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적합한 보험기관을 매년 공모하여 선정한다.

제3장 지원절차

제8조(출산장려지원금 등) 출생아 출산장려지원금 등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장은 출생신고 접수시 출산장려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생아 출산장려지원금 등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보호자 및 출생아 주소, 동거사실, 출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 후 접수된 신청서(별지 1호서식) 및 출산장려금․보험료 신청대장(별지 3호서식)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은 신청서를 받은 다음달 5일까지 보호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보험료 지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입학축하금) 입학축하금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장은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접수시 입학축하금의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입학 후 8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보호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여부, 입학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접수된 신청서(별지 2호서식) 및 입학축하금 신청대장(별지 4호서식)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단 등을 받은 달의 말일까지 보호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제10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 출산장려지원금 및 보험료(이하“입학축하금 등”이라 한다)의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입학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입학축하금 등의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 따른 지원자격 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학축하금 등의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 입학축하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 제2항 규정에 의한 환수금 및 만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군 수입으로 귀속하고 출생아 출산장려지원금 등 지원대장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3호서식부터 4호서식까지, 군수는 별지 5호서식 및 6호서식의 신청서 및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사용료 등 감면

제13조(사용료 등 감면) ①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1.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사용료
2.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사용료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에 따른 주차요금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사랑카드 및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양육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