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
(제정) 2005.05.12 조례 제 419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환경보전시책의 실천방향과 군과 군민, 사업자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참여의 원칙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군의 책무) 군은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환경교육 및 기타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판매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권리) ① 군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불결지 등에 대하여 자율적인 청소는 물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현장보전에 힘쓴다.

3.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의 제시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역할) 환경관련 민간단체 등은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계획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정의 주요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존)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질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훼손되거나 오염된 자연은 원래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2.야생 동·식물 보호 및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녹지·하천 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군수는 그 기준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소관사항 범위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의 입지확보 및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 및 폐기물의 감량,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제14조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조치) 군수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기술교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연환경보전, 환경오염방지기술,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자체 재원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군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관련협의회의 설치

제22조(환경관련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시행 등 관련 활동에 군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 환경관련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협의회의 명칭, 운영 등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419호, 제정 2005.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