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요즈음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온통 대통령 주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안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국민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일련의 정책사업의 보는 측면에 따라서 공익과 사익을 개념과 범위, 효과 등을 놓고 그 판단을 법원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은 여론수렴, 입안,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최고의 실현가능한 법률과 예산이 통합하여 만들어져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정치인이나 국민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받는 정책으로 하여 국민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변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에 대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학부모, 정치인 등은 거국중립내각구성, 책임총리제, 2선후퇴, 탄핵, 하야 등의 용어를 놓고 인터넷상에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국민은 조속한 시일내 남은 임기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책적으로 해결을 기대하며,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통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안정된 대한민국의 권력기반조성을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주변과 관련된 여론 역시 부산시에서도 보수와 진보, 중간지대로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수 여당, 진보 야당, 절충 중간지대라는 공식은 이미 사라졌으며, 국민은 현실상황이 너무 어렵고 살기 힘든 상황하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다만 보수와 중간지대의 여론은 아마도 야당이나 여당에서 국민에게 경제적인 정책희망을 주는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한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10월 9일(현지시간)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유세과정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국내정치는 개인 인권과 의료개혁 등에서 기존 공화당의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여성의 낙태권리와 총기규제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기존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이 아닌 인물 중심의 정치, 종교와 거리를 둔 보수주의, 외국인혐오, 보호무역정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국제정치는 ‘미국 제일주의’(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만 내세울 뿐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외개입 수준을 축소하는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유화적 태도를 보이며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의 정책기조에 대하여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태세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며, 중국을 통해 거칠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민국 역시, 현재의 정치권의 분열의 정치를 조속한 시일내 국정의 안정화를 하여, 미국의 국익우선주의라는 정책의 거대한 쓰나미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 역시 준비된 경제 등의 대통령을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다음은, 기장군의 축제정책에 대하여 참 좋은 내용을 제시하여 본다.
부산시 기장군의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멸치, 한우불고기, 붕장어, 미역·다시마, 기장파전, 생태환경학습, 대학가요제, 어린이동요제, 재래시장, 해변가요, 갯마을마당극 등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축제는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나 각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를 바탕으로 국민 의식을 높이는 의례를 말한다.

그러므로 기장군에서 지원되어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축제답게 수익적인 사업적인 측면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행사 주제내용의 홍보성 눈높이에 맞춰 개최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나아가 축제행사추진위원회의 인적인 조직이 중심이 되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