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회 경위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는 가족구성원 간 신체·정신·재산상 피해수반 행위 등을 가정폭력이라고 한다.

가정폭력을 국가에서 적극 개입하게 된 시기는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치면서 시작되었는데 2011. 6. 29.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고 그 개정된 내용 중에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생기면서 법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적극개입하면서 부터 매년 가정폭력 증가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 뿐 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가정폭력은 부부간에 서로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다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이다.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것을 보고 성장할 경우 아이들의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이란 단어를 없애 버릴 때가 되었다.

 글 / 마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위 조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