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민

국내 한 매체가 조사한“2016년도 SNS 국내 이용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SNS 국내 이용자는 대략 2,000만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하루 평균 6분 20초를 사용하고 있다. SNS는 손쉽게 글과 사진을 게재하여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고, 타인과의 소통창구로서 이미 일상생활에서 보편화 된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SNS 관련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이 성매매 등 불법 광고물에 게재 및 음란채팅 앱의 프로필로 등록되어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도용한 사진을 올려 외모를 평가해 달라고 하여 각종 음담패설의 댓글이 게재된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체 자신의 사진이 도용되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음담패설에 시달리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지인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거리에서 자신을 알아보거나 오해할까 두려움에 떨기도 한다.

하지만, SNS상 명예훼손과 모욕과는 달리 개인의 사진도용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수사 및 처벌이 어려우며,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민사소송도 경찰 수사 없이 도용한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진을 도용당해 심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성숙된 SNS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벌규정을 만들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은 SNS에 게재한 글과 사진도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진 동기화 금지, 친구에게만 공개, 퍼가기 금지 등의 주의와 노력도 필요하다.
 

글 /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