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심 순경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관서 등에서 음주소란, 난동행위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게 발생하여 국민들이 공권력 약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확산되어 주취소란 행위는 형사입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관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경찰관들의 업무 중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은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이나 택시요금을 주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얼마 전 인근 지구대에서도 주취자를 상대하다 주취자가 던진 물건에 의해 다친 경찰 역시 이러한 주취자들에 의해 발생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이러한 주취소란난동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위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자 소란행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 행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정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 /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4팀 순경 김효심